법인세, 반도체 호황에 목표 초과
명목임금 올라 소득세 2000억 ↑
명목임금 올라 소득세 2000억 ↑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9월 소득세 수입은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000억원이 늘어난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이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9.1% 상승한 103.3%를 기록해, 올해 목표를 넘어섰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로 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보다는 5000억원이 늘었지만,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전년보다 1.4%포인트 낮은 77.8%를 기록했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0조2000억원 중 9월까지 232조원이 집행돼, 집행계획 대비 82.8%가 집행됐다. 이는 당초 9월 집행계획 대비 10조3000억원(3.7%포인트) 초과된 규모이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9월 누계는 14조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월 5조3000억원, 누계로는 17조3000억원이 적자였다.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감소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3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1조6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정기 상환이 연간 4회 이뤄지는데, 9월에도 국고채와 차입금이 각각 22조5000억원과 1000억원이 상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와 세수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 미흡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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