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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안경식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1. 태양광 패널 '빛 공해'
최근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 많은 데요. 이에 따른 빛 공해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해외선 증대한 침해 인정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6개월 이상 하루 1~2시간가량 반사광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침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차단 방법 없을까
대형 건물의 유리벽을 통한 빛 공해는 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태양광 패널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주민에게 태양 반사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5. 지자체 고민도 필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이유로 태양광 패널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 공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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