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가 한층 강화되고, 수요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 및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 행정 편의적 규제와 발주 관행이 개선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S(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전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공급실적이 8조804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MAS를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을 우대한다. 이에 따라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0.5점에서 1점으로 높아지고, 일자리 으뜸기업에 가점( 0.5점)을 신설·부여한다. 만약 MAS 2단계 경쟁 평가에서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 우수기업에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우수재활용(GR) 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원 미만 규모의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은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더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한다.
공공조달분야의 발주관행도 대폭 없앤다.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품요구 취소를 금지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기업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과 일방적 변경도 제한해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품목 등록을 위한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물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완화해 적기납품, 품질관리, 사후관리 평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공통 상용규격에 대해서만 MAS 등록을 허용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품실적 제출요건을 폐지했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와 도매자 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달청 등록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할 경우 부당이익을 환수한다.
이밖에 다수공급자계약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과 규모 확대 등으로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하고, 물품과 용역의 MAS 규정을 분리, 운영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MAS 관련 규정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 조달업계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