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방통위 비판
13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가 방송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이유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의 경영개선 노력없는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 권리침해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국회에 지상파방송사 경영 개선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염치없이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수신료 등 공적재원이 들어간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공영과 민영 방송을 확실히 구분하고, 중간광고 등 광고공해로 부터 시청권을 보호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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