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산업정책 당국과 만나 '규제 혁파'의 절박한 호소를 또 다시 토해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삼성과 LG, 현대차 등 재계 CEO들이 어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갖은 간담회에서다. 박 회장을 비롯 재계 CEO들은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이날 박 회장은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박 회장을 비롯한 재계의 규제혁파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회장을 위시한 재계는 지금까지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만 39번 제출했지만,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기업만큼 규제개혁의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언급된 것처럼 '파격적 규제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구조적 하향세에 놓여 있어, '중국의 제조 2025'와 같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자"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한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개혁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날 성 장관은 기업 애로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문재인 정부 2기 새 경제팀을 맡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아직 위기가 아니다"라는 경제인식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고, 투자와 고용 악화가 현실화하는데도 "큰 틀의 정책 수정은 없다"고 한다. 재계의 고언이 제대로 들릴지 모르겠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가 내리막으로 가는 물꼬를 바꿔야 한다. 새 경제팀이 재계의 절박한 우려와 호소에 귀를 열길 바란다.
사실 박 회장을 비롯한 재계의 규제혁파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 회장을 위시한 재계는 지금까지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만 39번 제출했지만,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기업만큼 규제개혁의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언급된 것처럼 '파격적 규제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박 회장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구조적 하향세에 놓여 있어, '중국의 제조 2025'와 같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자"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한 선결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개혁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날 성 장관은 기업 애로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문재인 정부 2기 새 경제팀을 맡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아직 위기가 아니다"라는 경제인식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고, 투자와 고용 악화가 현실화하는데도 "큰 틀의 정책 수정은 없다"고 한다. 재계의 고언이 제대로 들릴지 모르겠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가 내리막으로 가는 물꼬를 바꿔야 한다. 새 경제팀이 재계의 절박한 우려와 호소에 귀를 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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