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간 협상 교착 속 해외 순방
미북 간 협상이 교착 상태로 회귀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도 취소하고 순방 구상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창의적 중재안'을 내놓는 등 촉진자 역할에 주력할 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 원론적 수준의 입장 확인에 그칠 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고 양측 입장 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입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꺼내놓을 '카드'도 특별히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지난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해제 카드를 거론했다 유럽 정상들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외교 실책'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바 있다. 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던 중국마저 지난 9일 미중 2+2 외교·안보 대화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틀에 묶인 상태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을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핵 협상과 별개로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미국이 남북관계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바 있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등 관계를 격상시키는 '경제 외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제시와 확산도 이번 순방의 목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유럽 방문때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 번영과 경제 이슈가 섞이면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는 한국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계획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APEC 디지털 혁신 기금을 제안하는 등 경제 이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도 취소하고 순방 구상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창의적 중재안'을 내놓는 등 촉진자 역할에 주력할 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 원론적 수준의 입장 확인에 그칠 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북미 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고 양측 입장 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입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꺼내놓을 '카드'도 특별히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지난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해제 카드를 거론했다 유럽 정상들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외교 실책'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바 있다. 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던 중국마저 지난 9일 미중 2+2 외교·안보 대화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틀에 묶인 상태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을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핵 협상과 별개로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미국이 남북관계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바 있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등 관계를 격상시키는 '경제 외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제시와 확산도 이번 순방의 목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유럽 방문때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 번영과 경제 이슈가 섞이면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는 한국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계획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APEC 디지털 혁신 기금을 제안하는 등 경제 이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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