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섣부른 법 제정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다음 달 초 내놓을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간사간 협의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병합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기네 법안도 내놓을 테니 병합심사를 하자는 한국당의 안에 동의한 바 없다"면서 "지금 국민이 유치원 문제를 두고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에서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섣부른 법 제정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다음 달 초 내놓을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간사간 협의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병합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기네 법안도 내놓을 테니 병합심사를 하자는 한국당의 안에 동의한 바 없다"면서 "지금 국민이 유치원 문제를 두고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에서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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