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 동시 경질과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백지신탁' 등 인사청문 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도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것 외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월요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실컷 해놓고 금요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예산 심의해달라고 예산안 넘겨놓고 경제부총리 경질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7번째 장관이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KBS 사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째"라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9월 20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번에 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동조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 하는 야당 중심의 인사청문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보면 정말 장관 후보자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면서 "힘들게 후보자를 찾아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공포를 갖고 있어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 28번 만에 후보자를 찾은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 장관직에 정말 능력 있는 인재를 모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기업인은 장관이 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인재라도 장관 못 된다"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제도를 탓하면 안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유독 코드인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백지신탁' 등 인사청문 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도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것 외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 월요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실컷 해놓고 금요일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예산 심의해달라고 예산안 넘겨놓고 경제부총리 경질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7번째 장관이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KBS 사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째"라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9월 20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번에 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동조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 하는 야당 중심의 인사청문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보면 정말 장관 후보자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면서 "힘들게 후보자를 찾아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공포를 갖고 있어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 28번 만에 후보자를 찾은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 장관직에 정말 능력 있는 인재를 모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기업인은 장관이 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인재라도 장관 못 된다"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제도를 탓하면 안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유독 코드인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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