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수현 실장이 향후 새 경제팀의 운용방향을 언론에 밝혔다. 홍 후보자는 우선 우리 경제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기업과 부단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장관회의를 6개월 또는 1년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라도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현안에 대해 일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을 의식한 듯 김 실장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원팀'으로 임할 것"이라며 "더는 투톱 같은 말 안 나오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내각의 경제팀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경제정책 성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경질로 봐야 한다. 국민들은 새 경제팀에 가시적인 성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경제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리뷰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 원인 파악이 옳아야 대책도 바르게 나온다. 그런데 홍남기 후보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밝힌 경제운용 방향은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긴 곤란할 것이다. 홍 후보자는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조정·보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로 판명이 난 정책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의 과감한 메시지가 필요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로서 수정 없이 간다고 한 발언도 경제팀 교체에 대한 기대를 꺾게 만든다. 그는 사회수석으로 탈원전 등 주요 좌편향적 이념 정책을 이끈 핵심으로 통한다. 그가 경제현안까지 개입하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홍남기 내각 경제팀의 운신 폭 역시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홍 후보자가 내세운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정권 실세들의 이념논리에 빠지지 않고 경제활력은 곧 기업의 활력제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각의 경제팀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경제정책 성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경질로 봐야 한다. 국민들은 새 경제팀에 가시적인 성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경제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리뷰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 원인 파악이 옳아야 대책도 바르게 나온다. 그런데 홍남기 후보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밝힌 경제운용 방향은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후보자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긴 곤란할 것이다. 홍 후보자는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조정·보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로 판명이 난 정책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의 과감한 메시지가 필요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로서 수정 없이 간다고 한 발언도 경제팀 교체에 대한 기대를 꺾게 만든다. 그는 사회수석으로 탈원전 등 주요 좌편향적 이념 정책을 이끈 핵심으로 통한다. 그가 경제현안까지 개입하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홍남기 내각 경제팀의 운신 폭 역시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홍 후보자가 내세운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정권 실세들의 이념논리에 빠지지 않고 경제활력은 곧 기업의 활력제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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