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숙명여고 쌍둥이와 양심적 병역거부](http://contents.dt.co.kr/images/201811/2018111202102269660001[1].jpg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숙명여고 쌍둥이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이 사회통합을 해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역설하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연상시킨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평등해지고, 공정해지고, 정의롭게 바뀌었을까?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있던 그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숙명여고 2학년에 다니던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통해 교내 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아 부정하게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두 딸의 아버지는 지난 6일 경찰에 의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되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모교이기도 한 숙명여고는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에 진학시키는 명문고다. 교무부장 아버지는 답안을 건네주며 두 딸이 숙명여고의 내신 1등급(상위 4%)을 받고 학생부종합(학종)전형 등을 통해 SKY대학에 진학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학생들의 내신을 불공정하게 낮추는 행위였다.
교무부장의 구속과 쌍둥이 딸의 자퇴로 숙명여고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는 한 가족의 일탈만이 아니라, 평등의 핵심축인 대학입시 공정성이 무너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고교 내신과 수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상에서는 정시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비중은 76.2%로 정시 23.8%의 3.2배에 달한다. 수시는 학생들의 능력을 다각도로 측정함으로써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당락이 결정되는 정시보다 진일보된 전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시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현대판 음서제일 뿐이다.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공기업(서울교통공사)이나 사기업(신한은행) 취업할 때에도 부모의 지위에 따라 우대받거나 홀대받는 현실이다.
지난 1일에는 또 다른 평등기제인 병역의무제도 역시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군대에 다녀와야 했다. 부모가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고위 관료든, 연예인이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가 입대하여 이등병으로 출발해야 했다. 일병과 상병, 병장으로 이어지는 군 생활을 통해서 평등의식을 내재화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20대 신도의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가 허용된 것은 개병제(皆兵制)의 큰 틀이 깨진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나 대체복무제에 대한 합의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국민은 그동안 평등하다고 생각해왔다. 누구나 노력하면 차별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을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자 경제대국으로 만든 기제였다. 이런 평등의식의 가장 큰 축은 대학입시와 병역의무제도였다. 재벌 2세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재수, 삼수를 했다. 또한 군대복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지난 1997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아들 정연씨의 병역기피논란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낙선했다. 지금도 장관직 후보자와 그 자녀들의 군복무 여부는 촘촘한 검증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능력에 의해 대학입학과 취업이 결정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균등한 기회와 과정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숙명여고 사건을 씁쓸하게 지켜보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이 판결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이제 또 다른 불공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를 과거의 폐단이나, 전 정권의 잘못으로 탓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대학입시와 취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등한 병역의무제도를 만들지 정부가 서둘러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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