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11 전망… 9년來 최저치
정책적 영향에 산업 요인 등 겹쳐
정책적 영향에 산업 요인 등 겹쳐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가 최근 9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것이다. 산업 성장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는지 보여준다. 탄성치가 낮다는 것은 성장에 비해 고용이 줄었다는 의미다.
11일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2.7%)로 취업자 수 증가률( 0.3%)을 나눈 고용탄성치는 0.11이다.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율(1.2%)과 경제성장률을 토대도 추산한 고용탄성치 0.39%에 비해 3분의 1 밑으로 줄어든 것이다. 고용탄성치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선진국 형으로 갈수록 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 감소폭이 지나치게 커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고용탄성치는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0.39로 소폭 올라섰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고용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52)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국내 고용탄성치 급락은 경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의 복잡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는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정부의 정책이 되레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친노동적 정책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투자증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11일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2.7%)로 취업자 수 증가률( 0.3%)을 나눈 고용탄성치는 0.11이다.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율(1.2%)과 경제성장률을 토대도 추산한 고용탄성치 0.39%에 비해 3분의 1 밑으로 줄어든 것이다. 고용탄성치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선진국 형으로 갈수록 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 감소폭이 지나치게 커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고용탄성치는 2014년 0.72에서 2015년 0.39, 2016년 0.30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0.39로 소폭 올라섰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고용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52)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국내 고용탄성치 급락은 경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의 복잡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는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정부의 정책이 되레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친노동적 정책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투자증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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