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사개특위서 특별재판부 논쟁 재점화

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사개특위서 특별재판부 논쟁 재점화
김미경 기자   the13ook@dt.co.kr |   입력: 2018-11-08 15:36
법원행정처가 8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됐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법원행정처를 강력 비판한 반면,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냈던 자유한국당은 법원행정처를 엄호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법률안의 개별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해당 법률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는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견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판부는 무작위 사건배당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배당과정에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재판거래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법원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무작위 사건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우선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중 5명, 고등법원 14개 재판부 42명 판사 중 17명이 사법농단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면 공정성이 담보되느냐"고 따졌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법원행정처가 '위헌'을 이유로 특별재판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연류자의) 기피·회피·제척 사유를 꼼꼼히 규정하는 등의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별'재판부가 유죄를 전제로 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보통'재판부, '국민'재판부라고 이름 붙이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를)거부한다면 사법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법원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정권에 휘둘리면 안된다"면서 "특별재판부는 위헌이자, 삼권분립 위배"라고 법원행정처를 두둔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것이자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나 향후에도 사법농단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된다면 사법부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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