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관세율 올리면 한국수출 0.5%↓ 타격

美, 中 관세율 올리면 한국수출 0.5%↓ 타격
조은애 기자   eunae@dt.co.kr |   입력: 2018-11-08 18:02
전자·화학제품 줄어들 가능성
내년 반도체 둔화땐 부정적영향
韓銀도 인정한 경기침체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할 경우 내년에 국내 수출이 최대 0.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이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경우 국내 수출이 0.3~0.5% 감소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업종에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전자제품이 26%로 가장 비중이 높다. 국내 수출이 줄어드는 요인은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9%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은 47.1%로 과반 수준이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강화는 자연스럽게 국내 수출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국내 총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고 이 중 중간재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올해는 미·중 무역규제 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해 1~9월 중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통관 기준으로 19.9%로 총 수출 증가율(4.7%)를 크게 상회한다. 하지만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고 미국의 대중 수입품 2000억 달러에 관세도 상향 조정할 전망이라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은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불확실성 경로가 작동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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