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서울집값과 연관… 금융불균형 키워"

"가계빚·서울집값과 연관… 금융불균형 키워"
주현지 기자   jhj@dt.co.kr |   입력: 2018-11-08 18:02
서울, 가계부채와 상관관계 높아
기업대출 부동산관련대출 급증
韓銀도 인정한 경기침체

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11월)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 게재된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03년 4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를 그랜저검정(Granger Casuality)으로 분석한 결과 어느 쪽이 먼저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서울은 아파트값과 가계대출 간 상관계수가 0.7로 전국 평균(0.4), 경기(0.6), 6대 광역시(0.2), 8개도(-0.1) 보다 높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

아파트 거래량과 상관계수는 서울이 0.5로 역시 전국(0.3), 경기(0.3), 6대 광역시(0.1), 8개도(0)보다 높다. 서울은 가계대출 비중도 크다.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에서 29.3%를 차지한다.

한은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계속 상승해 2분기 기준 98.7%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증가 폭도 크다고 말했다.

가계신용순환을 봐도 2014년 이후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기업 대출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 증가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여율이 큰 폭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며 소득대비 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평가하고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와 '통화정책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했으나 최근엔 후자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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