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사업하러 해외로 떠나
신생기술, 사후규제 도입해야"
신생기술, 사후규제 도입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제 종합 일간지 디지털타임스가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바이오와 ICT 결합, 디지털의료 미래'를 주제로 '2018 바이오융합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바이오 융합테크 포럼' 개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R&D(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디지털타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여의도 그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8 바이오 융합테크 포럼'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의료 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R&D 혁신과 함께 강도높은 규제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이오와 ICT 결합, 디지털의료 미래'를 주제로 열린 올해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바이오 기술(BT) 간 융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한국도 이같은 흐름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국가 R&D 20조 시대를 맞는다"면서 "바이오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자 R&D를 통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분야로, 정부는 2017년 전체 R&D 투자 중 약 20%에 달하는 3조 5000억원을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특히 "유한양행이 최근 1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하는 등 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에 씨앗을 뿌려 좋은 성과를 내줬다"면서 기업의 성과가 바이오 R&D 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 분야에 특히 중요한 정보, 기술·학문, 인력·기관 간 융합을 적극 추진해, 융합을 통한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뇨, 치매 등 난치성 질환자 유전정보 수집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민이 정밀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규제 개혁이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축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10년 넘게 규제에 막혀 답보상태에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사전 허용 - 사후 규제'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사후 규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의료 시장 확대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도 당부했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규제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각각의 기술과 제품이 갖는 국제 경쟁력과 위치(추격자, 선도자), 해당 산업의 발전단계(성숙기, 태동기 등)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생기술의 경우, 진입을 규제하는 것보다 사후규제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선 연세대 모바일헬스케어사업단 연구교수도 "세계는 4차 산업 파도를 맞아 흘러가고 있는데 국내는 규제에 막혀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속도를 내야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해 복지부, 행안부, 산업부에 분산돼 있는 규제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아 아이크로진 대표 역시 "한국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유전자 검사 서비스 산업은 규제로 인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피부 노화 등 12가지 검사항목으로 DTC(개인의뢰유전자분석) 허용이 제한돼 있다.
한편 이날 포럼 행사에는 바이오·제약업계 종사자 등 1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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