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퍼주기에 꼬여버린 금리정책

복지예산 퍼주기에 꼬여버린 금리정책
조은애 기자   eunae@dt.co.kr |   입력: 2018-11-08 16:42
한은 "통화정책 실패는 정부 탓
복지 확대, 근원물가 상승 발목"
보고서에 '견실한 성장세' 삭제
한국은행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물가 분석의 착시현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450조원대의 초대형 예산으로 재정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추세전환을 인정하며 내년 우리 수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를 공식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때문에 근원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근원물가란 변동폭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물가를 말하는 것으로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지표로 삼는 지수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1.9%에서 10월 2.0%까지 올랐으나 같은 기간 동안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에서 0.9%로 되레 줄었다. 올해 1~9월까지 근원물가 상승률은 1.2%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낮다.올해 1~9월까지 근원물가 상승률은 1.2%로 지난해(1.5%)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16년(1.9%)과 비교했을 때 하락폭은 더욱 크다.

올들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지만, 한은은 물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근원물가의 착시 현상을 불러오면서 통화정책의 실기를 불러왔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투자심리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견실한 성장세' 문구를 뺐다. 대신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로 바꿨지만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8~2.9%)보다 낮은 2.7%다.

한편 KDI는 이날 발표한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 역시 우리 수출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KDI는 "10월 수출은 조업일수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완만해지는 모습"이라며 "추석 연휴 이동의 영향이 없는 9~10월 평균 수출은 증가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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