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 변경
앞서 올·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완화 통화정책 유지 필요 제기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 변경
앞서 올·내년 성장률 하향조정
완화 통화정책 유지 필요 제기
韓銀도 인정한 경기침체
한국은행마저 우리 경제의 추세 전환을 인정했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견실한 성장세' 문구를 뺐다.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처음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4월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빼고 대신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로 바꿨다. 최근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8~2.9%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한은은 향후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이 높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한층 높아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전망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10월 동안 소비자물가는 1.9%, 2.0%까지 올랐으나 근원물가는 같은 기간 동안 1.0%에서 0.9%로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농산물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물가 지수로,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다.
근원물가가 떨어진 이유는 수요 측 물가압력이 오르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복지 정책 강화로 공공물가가 떨어지는 특이 요인 영향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근원물가에 특이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2001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 기간 중 5.4%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10.3%로 2배 가까이 커졌다.
이날 KDI도 경제동향을 내며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10월 수출의 전반적인 흐름은 완만해지는 모습"이라며 "9월에는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계절 요인이 더해지며 내수 증가세는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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