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회복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어느 중간선거보다 강했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를 마주하게 됐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하원의 견제를 받겠지만 큰 정책 선회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협상과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등 한미간 중차대한 현안을 안고 있다. 미 의회권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외교안보 통상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핵협상에서 미국이 지금까지와 다른 스탠스를 보일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등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세우며 협상을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 중간선거를 의식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다음으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유지될 것이냐 완화될 것이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제와 경제 현안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무역압박은 완화될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의회 권력구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 데에 소홀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라는 민족적 과제가 있고 우리의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통상적 가치를 고려할 때 미 의회의 새 지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맹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핵협상에서 미국이 지금까지와 다른 스탠스를 보일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등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세우며 협상을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 중간선거를 의식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
다음으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유지될 것이냐 완화될 것이냐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제와 경제 현안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무역압박은 완화될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의회 권력구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는 데에 소홀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라는 민족적 과제가 있고 우리의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통상적 가치를 고려할 때 미 의회의 새 지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맹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