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
공급 줄이고 안전·환경 강조
공급 줄이고 안전·환경 강조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25∼40%로 확대된다.
또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도 반영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권고안의 특징은 에너지정책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을 계속 늘리는 대신 과도한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공급' 외에 '안전'과 '환경'을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공급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을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업계와 전력전문가들은 내년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수립시 공급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에기본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으로 권고했다.
에너지 가격 세제의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또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도 반영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권고안의 특징은 에너지정책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을 계속 늘리는 대신 과도한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공급' 외에 '안전'과 '환경'을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공급비용이나 사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을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업계와 전력전문가들은 내년 전기요금 개편 로드맵 수립시 공급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에기본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으로 권고했다.
에너지 가격 세제의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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