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확대… 집값 거품 빠질까

내년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확대… 집값 거품 빠질까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11-06 20:42
꼼꼼한 검증 분양가 인하 효과
건설사 비인기지역 참여회피로
주택공급 확 줄어들 가능성도
내년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확대… 집값 거품 빠질까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분양가 거품이 빠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 건설사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된다. 분양가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꼼꼼한 검증이 가능해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영업비밀인 분양원가가 낱낱이 공개될 경우 비인기지역은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게 돼 주택공급이 확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비례해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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