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10명 중 4명 `낙하산`…"현 정권 기여 인물 75명"

공기업 임원 10명 중 4명 `낙하산`…"현 정권 기여 인물 75명"
김양혁 기자   mj@dt.co.kr |   입력: 2018-11-07 11:20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내 공기업 임원 37%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공기업 임원 10명 중 4명가량이 정치적 성향으로만 현직에 앉았다는 의미다.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인물들 역시 24%(75명)나 포함돼 있었다.

7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공기업과 산하 자회사 등 모두 47개 기관의 임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원 중 관료와 정계출신은 각각 75명, 43명이다. 정계와 관료 출신이 아닌 나머지 임원들의 출신 분포는 재계 46명(15%), 공공기관 42명(13%), 학계 36명(11%), 법조계 17명(5%), 세무회계 13명(4%), 언론계 9명(3%), 기타 35명(11%)이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인사'(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는 모두 75명으로 공기업 전체 임원 가운데 24%를 차지했다.

직책별로 보면 기관장 가운데 청와대 근무 이력을 가진 인사는 4명이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강귀섭 코레일네스웍스 사장은 정세균 의원 보좌관, 부평구청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부본부장 출신이다.

감사의 경우 15명이 캠코더 출신이었다.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캠코더 감사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한국전력과 자회사로 모두 5명이었다. 이정희 한전 감사위원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특보실 특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범야권공동선대위 활동을 했다. 문태룡 한전KPS 감사는 참여정부평가포럼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오석 한전KDN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으로 재직했다. 김명경 한전원자력연료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20대 총선 기획단장으로 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도 캠코더 감사가 2명이 있다.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는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였으며, 박재혁 주택관리공단 감사는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각 1명씩 캠코더 감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CEO스코어 측은 "각종 이익 단체와 공직자의 유착,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임원인사는 아직 남의 나라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상임이사의 경우 캠코더로 분류되는 비상임감사는 6명(12%)으로 다른 직위보다 낮은 편이었다.김양혁기자 mj@dt.co.kr

공기업 임원 10명 중 4명 `낙하산`…"현 정권 기여 인물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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