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방식 바꿔야"vs"계약 못바꿔"…10년 공공임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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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방식 바꿔야"vs"계약 못바꿔"…10년 공공임대 갈등 증폭
내년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와 정부가 분양가전환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내년으로 다가온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정부와 입주자 간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입주자들은 10년 전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라 거액의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분양전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이미 계약된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 판교 등 입주자들은 10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계약 당시와 비교해 분양가가 7억∼8억원 이상 올라 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최근 잇달아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전환 방식을 다시 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청와대 온라인 청원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LH는 이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5년 임대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는 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받아 내집마련을 하라는 것인데, 정부는 LH 등에 적정 이윤 수준의 사업성을 보장하는 수준을 벗어나 천문학적인 폭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관련 논란은 판교 등 10년 전에 비해 시세가 많이 뛴 경기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3953호의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은 9억3334만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백현마을2단지는 올해 8월 전용면적 84.5㎡ 아파트가 13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푸르지오그랑블은 9월 전용면적 97.7㎡가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가구당 15억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차라리 1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동안 임대료만 냈기에 갑자기 거액을 마련할 수 없어 모두 집을 포기하고 나가야 할 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국토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입주자들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시정연설에서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언급된 주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나 국토부는 선을 긋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내용은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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