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서비스에도 세금 매기는… `디지털세` 법안 발의됐다

구글·페북 서비스에도 세금 매기는… `디지털세` 법안 발의됐다
김위수 기자   withsuu@dt.co.kr |   입력: 2018-11-06 10:09
과기방통위 소속 박선숙 의원
해외 IT기업 과제 범위 확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온라인오프라인연계(O2O), 공유경제 서비스로 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세체계는 사업장의 소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IT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대부분이 과세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등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거둔 매출은 3조2100억~4조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반해 같은기간 구글이 낸 세금은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인 네이버는 지난해 약 4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법인세로 약 4000억원을 납부했다.

IT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고민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인데 비해 IT기업의 실효세율은 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OECD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 IT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영국은 오는 2020년부터 매출액 5억파운드(7307억원)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IT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 신설 문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신설 방식과 부가가치세 부과방안 등 다양한 해법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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