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상설협의체, 脫규제법안부터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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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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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어제 첫 모임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선언했지만 큰 성과 없이 끝났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여야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작은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경제 민생과 안보에 관한 11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원칙적인 방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입법과정과 실행에 있어서는 여야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규제혁신 신속 추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협력 등은 이전에도 되풀이해 외쳐왔던 것들이다. 입법과 지원집행에 들어가서는 정파적 계산과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좌절되기 일쑤였던 사안들이다. 이날 아동수당법 신속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떠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월 30만원으로 올리자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바른미래당은 만 9세까지만 확대하자는 중재안을 내놓는 등 여야 모두 표만 생각하는 데 골몰했다. 가관이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하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도 국정 최고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와 거리가 먼 복지 확대나 논의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걷어내기 위한 법제도 정비다.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우선 꼽히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빅데이터산업과 관련한 정보보호 법안 개정, 자율주행차와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 정비 등 한시도 방치할 수 없는 법안들이 쌓여있다. 이런 와중인데도 여당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가한 이슈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여야 쟁점 현안들을 하나라도 시원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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