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 2차 기본계획 확정
국내외 기업투자 80조원 유치
국내외 기업투자 80조원 유치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중점유치업종 재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겠다는 10년 단위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도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 위주·기반 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업 역차별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며, 중점 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인천의 바이오헬스,대구·경북의 미래차 등 각 시·도의 경자구역 신산업과 의료 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천과 부산진해의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헬스, 복합물류, 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그 외 구역은 지역 성장의 구심점으로 특화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해 경자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산업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비재정적(규제특례)· 재정적(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지원을 종합해 산업부와 관련부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외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연구소를 유치하고,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을 강화하면서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 대학에 입주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천과 대구 등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을 360㎢로 제한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만 신산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2019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외 기업 투자 80조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겠다는 10년 단위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도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 위주·기반 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업 역차별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며, 중점 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인천의 바이오헬스,대구·경북의 미래차 등 각 시·도의 경자구역 신산업과 의료 관광, 복합리조트, 녹색기후기금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자유무역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천과 부산진해의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헬스, 복합물류, 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그 외 구역은 지역 성장의 구심점으로 특화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규제혁신법 시행과정에서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사업에 대해 추가 완화가 필요한 규제 발굴 시 특례를 반영해 경자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산업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비재정적(규제특례)· 재정적(연구개발 및 기반시설) 지원을 종합해 산업부와 관련부처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외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연구소를 유치하고,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을 강화하면서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 대학에 입주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천과 대구 등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경제자유구역 총면적을 360㎢로 제한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만 신산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 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2019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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