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칼럼]금리인상 방파제 없이 증시폭락 못 막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11/2018110502102269640002[1].jpg "[전삼현 칼럼]금리인상 방파제 없이 증시폭락 못 막는다")
문재인 정권 탄생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촛불시위 당시로 회귀한 것이다. 심지어는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22개월 전과 현재의 하락원인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6년 12월 당시에는 정치적 불안사태가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권교체와 동시에 시장이 안정을 찾아 한때는 2500 선까지 코스피지수가 상승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코스피 지수 하락은 외국자본의 이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그것과 차이가 확대되면서 수 조원 대의 외국자본이 우리 자본시장을 이탈한 것이 하락장세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자본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고용증가. 국민소득증가, 경제성장률 3% 이상 유지가 그것이다.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제가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함과 동시에 가계파산, 기업파산, 부동산 폭락 등과 같은 악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본의 해외유출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행도 불가피하게 이달에는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경제대란이 우리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만명이 공매도를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청원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일본의 공적연금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는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이나 캐나다공적연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다수의 글로벌 연기금은 10% 안팎의 주식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은 총 주식투자규모의 0.34%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40억 원 정도의 짭짤한 수익을 낸바 있다. 결국은 국민연금수익률만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는 미봉책을 통한 임기응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답인 듯하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라"라는 말처럼 유사시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버틸 수 있는 경제기초체력을 키우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KDI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온 실업률이 특히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해 보면, 이원적 해결방법이 최선인 듯하다. 단기적으로는 조만간에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국내자본마저 대거 이탈하여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유연화, 감세, 규제완화 등과 같이 국내투자를 유인하는 각종 제도의 획기적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가 확대돼야 자본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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