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주성 포기` 강행… 접점찾기 어려울듯

여야정 상설협의체 오늘 첫 회의
최저임금 인상 철회도 집중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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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포기, 최저임금 인상 철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4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한 공정거래법·상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 변경,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비리로 불거진 '고용세습 국정조사',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소득주도 성장 후폭풍으로 산업지표들이 일제히 뒷걸음질치고 민생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으로 노선을 긴급 수정해야 한다는 민심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유착형 채용비리인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고, 임 실장이 최근 문 대통령 부재 중 DMZ 지뢰제거 현장을 시찰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노릇을 하는 모습에 국민의 분노·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질을 강력히 주문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철회 등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철회 등 민생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고,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첫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뜻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민생과 삶,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협치의 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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