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
공공일자리만 커진 노동시장
한국의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해 질적으로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4일 낸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특징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53.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2017년 9.8%로 빠르게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도 56.9%로 OECD 평균(60.1%)에 못 미쳤다. 남성 고용률(76.3%)과 비교했을 때 여성 고용률은 20%포인트 낮았으며 남녀 고용률 격차는 OECD 국가 중 터키, 멕키코,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또 고학력일수록 여성 고용이 부진했다. 대졸 이상 남녀 고용률 차이는 26%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여성 비중도 6.6%로 남성 근로자(13.9%)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213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0.7%에 불과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만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624만명으로 전체의 31.2%였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은 1130만명으로 56.5%였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33만명(1.7%)이었다. 통상임금 수준이 높고 직업 안정성이 좋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 간 근로 조건 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1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원으로 2차 노동시장(225만원)보다 1.8배 높았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57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월평균 임금인 263만원과 비슷했다.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이 평균 12.2년, 2차 노동시장이 5.2년으로 2.3배 차이 났다. 국민연금, 퇴직급여, 상여금 수혜율 등에서도 1차 노동시장은 95%였지만 2차 노동시장은 70%를 하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25.4%로 OECD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근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 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원인은 이중 구조 심화로 이를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 효율성 제골르 위해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