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폐지땐 5G투자 확대"
정부 '슬리이싱' 화두 속 말 아껴
정부 '슬리이싱' 화두 속 말 아껴
5G(세대) 시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기술이 현실화되면 '네트워크 관리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이해 당사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5G 시대, 기술도입을 검토중인 슬라이싱 기술은 3GPP(이동통신표준화국제협력기구)에서 내년 하반기 목표로 상세기능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최선형 인터넷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IPTV는 관리형 서비스로 분리돼 통신사업자의 엄격한 보안 및 트래픽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내용과 유형, 단말기 등에 따라 트래픽의 속도를 차별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현재의 망중립성을 위배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망중립성은 5G 기술과 근원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5G 상용화 이후 원격 진료와 수술이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 따라 동영상이나 음성 통화 트래픽보다 원격 의료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순차적으로 내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5G 정책협의에서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주요 국가의 망중립성 현황을 발표했다. 망중립성이 전격 폐지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도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 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인 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이로인한 효과가 5G 인프라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활발한 인터넷 설비경쟁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CP(콘텐츠제공자)에 대한 협상력 또한 크지 않음에도 망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콘텐츠업계는 구글·페이스북 등은 망 개방 시절 성장해 현재의 글로벌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고 정립된 바 없다"면서 "자율주행차 등 QoS(서비스 품질)가 보장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자율주행차 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 속도와 보급률이 낮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이다.
당장 정부는 5G 시대 망중립성 정책기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정책협의회에 슬라이싱 기술 도입을 화두로 꺼냈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G 시대, 슬라이싱 기술도입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5G 정책협의회에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초민감 서비스'에 대해 트래픽 우선 전송이 망중립성과 무관하다는 최종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정부가 5G 시대, 기술도입을 검토중인 슬라이싱 기술은 3GPP(이동통신표준화국제협력기구)에서 내년 하반기 목표로 상세기능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최선형 인터넷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IPTV는 관리형 서비스로 분리돼 통신사업자의 엄격한 보안 및 트래픽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내용과 유형, 단말기 등에 따라 트래픽의 속도를 차별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현재의 망중립성을 위배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망중립성은 5G 기술과 근원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5G 상용화 이후 원격 진료와 수술이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 따라 동영상이나 음성 통화 트래픽보다 원격 의료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순차적으로 내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5G 정책협의에서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주요 국가의 망중립성 현황을 발표했다. 망중립성이 전격 폐지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도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에 돌입했다.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 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인 지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이로인한 효과가 5G 인프라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활발한 인터넷 설비경쟁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CP(콘텐츠제공자)에 대한 협상력 또한 크지 않음에도 망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콘텐츠업계는 구글·페이스북 등은 망 개방 시절 성장해 현재의 글로벌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고 정립된 바 없다"면서 "자율주행차 등 QoS(서비스 품질)가 보장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고속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자율주행차 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 속도와 보급률이 낮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이다.
당장 정부는 5G 시대 망중립성 정책기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정책협의회에 슬라이싱 기술 도입을 화두로 꺼냈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G 시대, 슬라이싱 기술도입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5G 정책협의회에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초민감 서비스'에 대해 트래픽 우선 전송이 망중립성과 무관하다는 최종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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