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투자 유인책 필요" vs 기재부 "과세 형평성 어긋"

이통사 "30兆 천문학적 비용
다른 국가들보다 공제율 낮아"
기재부 "자금여력 충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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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투자 유인책 필요" vs 기재부 "과세 형평성 어긋"

이통사 "투자 유인책 필요" vs 기재부 "과세 형평성 어긋"

5G 상용화 'M 미디어시대'
(4)상용화, 점화되는 논란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오는 12월 세계 최초 5G(세대) 상용화를 앞두고 투자를 본격화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상용화 시점을 한 달 앞두고도, 5G 장비사 선정발표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칫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5G 상용화 구현과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과거 유럽은 2G 기술(GSM)을 통해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선도했지만, 4G LTE 이후 미국·아시아 시장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통신매출 하락, 설비투자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전국망 구축에 약 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유인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5G 수익모델이 불확실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인 만큼, 통신사들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2021년까지 5G망 투자비의 5%를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해 막대한 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제지원이 되면 조기에 전국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는데, 한시적 기간내(3년내)에 가능하면 많은 세제 해택을 받기 위해 초기에 투자를 집중하게 되고 그만큼 전국망 구축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1%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법 상에는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그밖의 기업(대기업)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도록 명문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이 세액공제는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통신사가 몇년동안 5G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금액은 30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내년 예상 기지국 구축 투자액(1조2838억원)의 1%인 130억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일몰이 연장되더라도 소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감면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선 공제율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4차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고, 일본도 IoT 기기·자동화로봇·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G 시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을 폐지했으며 다른 여타 국가에선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조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올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세계 각국은 5G 이니셔티브를 확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현재 일부 통신설비에 대해 투자비의 1%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나, 일부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이 낮아(농어촌특별세 고려 시 0.8%)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 5G 세제 혜택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 기회형 창업 비중이 21%로 미국(54%), 스웨덴(56%), 이스라엘(58%) 등 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 또한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책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성, 이중혜택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금여력이 충분한 통신사의 5G 장비 구입에 세액공제율 인상은 투자촉진 실효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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