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된 5G망 혜택만 챙기나?"… `무임승차` 해외기업 해법 주목

유튜브·넷플릭스 점유율 확대
통신-포털, 망 중립성 의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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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5G망 혜택만 챙기나?"… `무임승차` 해외기업 해법 주목

5G 상용화 'M 미디어시대'
(4)상용화, 점화되는 논란들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해외 IT기업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매년 망 확충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붓고 있지만,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CP)들은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5G(세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5G망을 구축해놓으면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들만 혜택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1위는 유튜브로 333억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위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각각 199억분과 136억분이다. 유튜브를 필두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글로벌 CP들이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중인으로 참석해 "망 사용료는 본사 담당 직원과 논의해 (공개 여부를)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국감에서 "국내 기업들은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고화질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데 외국 기업은 트래픽 부하를 초래하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망 사용료 문제는 망 중립성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망중립성을 둘러싸고 통신업계와 콘텐츠업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통신업계는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통신사 등 ISP가 특정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콘텐츠를 가진 플랫폼 업체들의 힘이 더욱 커지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G 이동통신 시대에는 전국에 통신망만 깔아놓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바라보는 '더미 파이프(Dummy Pipe)'였지만, 5G 시대에는 각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혁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구상이다. 5G망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서비스별 속성(속도, 용량, 지연시간, 연결성 등)별 특화된 망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반면 포털업계는 과도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망중립성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스타트업이 망 비용 때문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망 중립성 완화는 일부 콘텐츠 업체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하는 부작용을 낼 수 있는데, 일각에선 망 중립성 완화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사업자 자율 협상 영역에 방치돼 있던 망이용 대가가 정부 규제로 포함돼 집행력을 확보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관·연 5G정책협의회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완화 논의를 지난 2일 첫 회의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점검 뒤 오는 12월까지 망 사용료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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