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
스마트폰 활용 시장 확대 추진
스마트폰 활용 시장 확대 추진
일자리 대책
정부가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헬스케어와 원격협진, 공유 경제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았던 핵심 규제 혁신부터 추진한다. 향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점검회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 규제를 추가 발굴해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유권해석을 강화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 의료법 위반 우려가 있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진입자들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기 인공지능과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기존 임상사례가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시장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소재를 활용한 혁신 치료 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 보상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도서벽지의 치매환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상대로 원격진료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제도를 활용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가정방문간호 중 환자상태 변동시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간의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연내 주요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도 나선다. 숙박 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함께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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