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황 집값 상승 영향
올해 서울 493건… 경기 371건
김상훈 의원 "성급한 해지 안돼"
올해 서울 493건… 경기 371건
김상훈 의원 "성급한 해지 안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최근 2년간 주택 시장 활황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7년 412건, 2018년 493건으로 2년 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증가했다. 올해는 신규가입자가 1788명, 중도해지자가 493명으로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 꼴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했다.
과천, 성남, 광명 등 경기도도 상황이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 해지건수는 올 들어 371건으로 1.3배 늘었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은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국 시도별로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올해 73.1%로 증가하는 동안 지방은 41%에서 26.9%로 줄었다.
수도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 원인으로는 집값 상승이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65세 기준으로 6억 주택으로 연금 가입 시 월 150만원, 9억은 월 225만원을 수령한다.
김상훈 의원은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가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택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가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 sweatsk@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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