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129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작년 투자액(437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작년에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 분기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우리 기업의 신규 해외 투자법인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난 945개사였다. 지난해 해외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전체 신규 법인 수도 전년보다 1.7% 늘어난 3411개에 달했다.
해외직접투자가 느는 것은 기회를 찾아 해외에 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해외 투자 증가는 대부분이 인건비, 노사관계, 지원책 등에서 국내보다 해외가 나은 데서 연유한다. 국내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정책으로 투자 여건이 안 좋은데 반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해외는 한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유예해주는 등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가 넘친다. 국내의 규제와 정책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세를 인상하고 갈수록 지원은커녕 부담을 더 씌우는 등 기업 환경은 거꾸로 가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보다 많은 각종 준조세에 급격한 임금인상도 부담이다. 주52시간 근로를 어길 경우 기업주가 감옥에 갈 각오까지 해야 할 상황이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치해도 모자랄 판이다. 유연한 노동정책,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무규제, 근로시간의 노사협의 존중과 감세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 해외 유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문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최우선주의 정책은 허울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 분기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우리 기업의 신규 해외 투자법인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어난 945개사였다. 지난해 해외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전체 신규 법인 수도 전년보다 1.7% 늘어난 3411개에 달했다.
해외직접투자가 느는 것은 기회를 찾아 해외에 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해외 투자 증가는 대부분이 인건비, 노사관계, 지원책 등에서 국내보다 해외가 나은 데서 연유한다. 국내는 각종 규제와 반기업정책으로 투자 여건이 안 좋은데 반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해외는 한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유예해주는 등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가 넘친다. 국내의 규제와 정책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세를 인상하고 갈수록 지원은커녕 부담을 더 씌우는 등 기업 환경은 거꾸로 가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보다 많은 각종 준조세에 급격한 임금인상도 부담이다. 주52시간 근로를 어길 경우 기업주가 감옥에 갈 각오까지 해야 할 상황이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치해도 모자랄 판이다. 유연한 노동정책,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무규제, 근로시간의 노사협의 존중과 감세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 해외 유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문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최우선주의 정책은 허울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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