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2.6배에 달하는 등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준조세의 절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세도 가파르다. 경기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준조세 규모는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월등히 높았다. 증가율도 국내총생산(GDP)과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뜻하는 광의 준조세가 2016년 기준으로 그해 소득세(68조5000억원)와 법인세(52조1000억원)보다 각각 2배와 2.6배나 많았다. 증가추이도 심각하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59조7000억원)에서 2016년(134조9000억원)까지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GDP 증가율 5.4%보다 2.3%p나 높았다.
사실 준조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기부금을 강요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 규모와 증가율이 예상보다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보고서도 제안한 것처럼 준조세 부과와 집행 투명성을 높일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준조세 총액을 일정비율 이하로 통제해 정권의 필요에 의해 늘어나기만 하는 준조세 증가를 막아야 한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강압적 재단기부금 조성 등을 적폐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각종 명분을 내세워 기업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준조세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적폐다. 기업 재원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지 않아야 본연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준조세 규모가 한 해 기업들 전체 설비투자 총액과 같은 135조원에 달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서둘러 준조세 법과 제도를 보완 정비해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경제성장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준조세 규모는 소득세와 법인세보다 월등히 높았다. 증가율도 국내총생산(GDP)과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뜻하는 광의 준조세가 2016년 기준으로 그해 소득세(68조5000억원)와 법인세(52조1000억원)보다 각각 2배와 2.6배나 많았다. 증가추이도 심각하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59조7000억원)에서 2016년(134조9000억원)까지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GDP 증가율 5.4%보다 2.3%p나 높았다.
사실 준조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기부금을 강요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 규모와 증가율이 예상보다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보고서도 제안한 것처럼 준조세 부과와 집행 투명성을 높일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준조세 총액을 일정비율 이하로 통제해 정권의 필요에 의해 늘어나기만 하는 준조세 증가를 막아야 한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강압적 재단기부금 조성 등을 적폐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각종 명분을 내세워 기업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준조세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적폐다. 기업 재원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지 않아야 본연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준조세 규모가 한 해 기업들 전체 설비투자 총액과 같은 135조원에 달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서둘러 준조세 법과 제도를 보완 정비해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경제성장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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