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29일 과방위 종합국감
존 리 사장 두번째 증인 채택
앞선 국감서 모르쇠 일관 비난
이번엔 매출관련 끝장 질의 예상
존 리 사장 두번째 증인 채택
앞선 국감서 모르쇠 일관 비난
이번엔 매출관련 끝장 질의 예상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사진)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서게 됐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존 리 대표는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어, 구글의 국내 매출과 과세를 둘러싼 '끝장 질의'가 예상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오는 29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성수(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존 리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해 당초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이를 29일 방통위 종합국감 증인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22일 전체회의에서 29일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리 대표는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받았다. 과방위원들은 존 리 대표에게 구글코리아의 매출과 수익 규모, 국내 캐시서버 규모, 망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존 리 대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과방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존 리 대표는 "서버 위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세금은 의사결정 요소가 아니다"면서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현지 조세법과 국제 조세 문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는 존 리 대표를 재소환해 대한민국 정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매출과 수익 등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해 IT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가 거론돼 해외기업의 공정과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가 2017년 신고한 연간 매출액은 2600억원이고 이에 따라 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학계에선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4조9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글세 등의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다국적 IT기업의 경우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가 안되고 있다"며 "EU(유럽연합)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아닌 매출액의 3% 해당하는 법인세 부과 논의를 하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과세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최근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15일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에 게재된 허위·조작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종합국감에서는 앞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여, 보편요금제, 화웨이 보안논란과 관련해서도 의견개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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