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법률검토 지시
노조 총파업·産銀 법적대응 예고
반년 만에 '탈한국' 논란 재점화
노조 총파업·産銀 법적대응 예고
반년 만에 '탈한국' 논란 재점화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한국GM(GM)이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강행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GM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구조조정'과 '탈(脫)한국' 논란에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인천시도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각각 총파업, 법적 대응, 부지 회수라는 '총력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사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부도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한국지엠이 반년 만에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8500억원의 혈세(血稅)까지 쏟아붓고도 '뒤통수'를 맞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타당한 걱정이다"며 "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GM 노동조합과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하게 됐다.
노조는 창원과 부평 등 전체 사업장의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만 받을 경우 '합법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법인 분리는 경영정상화가 아닌 구조조정 수순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산업은행 역시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9월 "(한국GM의)법인 분리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히면서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숱한 반발에도 한국GM의 법인 분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지난 7월 20일 배리 앵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법인 분리 계획을 밝힌 이후 10월 4일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달 안건을 가결했다. 노조가 주총장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봉쇄하기도 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GM 측은 본사인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의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해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한국GM 노조와 산업은행, 인천시와 한국GM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6개월 만에 봉합됐던 '탈한국'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지난 2월 한국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경영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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