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금통위원 등 참석
불확실성 커지는 세계경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 실기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4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후 첫 국감이기도 해 강도 높은 질책이 예상된다.
22일 이 총재와 한은 금융통화위원, 집행간부는 국회에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이번 국감은 한은이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직후 열리는 것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더 높다. 한은은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수준으로 한 차례 올린 이후 11개월째 동결 상태다.
최근까지 금리 인상을 요구해온 정치권의 목소리와 다른 결과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을 한은에 떠밀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압박해왔다. 지난 18일 금통위 직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급증했고 현재 유동자금만 11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원 늘었다"며 "집값 과열도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하게 몰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한은의 저금리 정책을 지목했다. 이에 대한 이 총재의 발언도 주목된다. 이 총재는 지난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금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금리를 올릴 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는데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통화정책은 주택정책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 책임을 한은에 떠미는 데 대한 작심 발언인 셈이다.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에서 저금리를 유지해와 향후 통화정책 운용 폭을 키우지 못했다는 이른바 '금리 인상 실기론'도 불거진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미리 올리지 않아 경기 하향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준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리며 향후 경제 성장 수준을 비관적으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8%에서 2.7%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8~2.9%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외에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고승범 위원도 금리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금통위원에 임명된 후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논란이 된 임지원 위원도 재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 실기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4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 후 첫 국감이기도 해 강도 높은 질책이 예상된다.
22일 이 총재와 한은 금융통화위원, 집행간부는 국회에서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이번 국감은 한은이 지난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직후 열리는 것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더 높다. 한은은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수준으로 한 차례 올린 이후 11개월째 동결 상태다.
최근까지 금리 인상을 요구해온 정치권의 목소리와 다른 결과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한 책임을 한은에 떠밀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압박해왔다. 지난 18일 금통위 직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급증했고 현재 유동자금만 11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원 늘었다"며 "집값 과열도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하게 몰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한은의 저금리 정책을 지목했다. 이에 대한 이 총재의 발언도 주목된다. 이 총재는 지난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금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금리를 올릴 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금리를 내렸는데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통화정책은 주택정책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 책임을 한은에 떠미는 데 대한 작심 발언인 셈이다.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에서 저금리를 유지해와 향후 통화정책 운용 폭을 키우지 못했다는 이른바 '금리 인상 실기론'도 불거진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미리 올리지 않아 경기 하향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준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리며 향후 경제 성장 수준을 비관적으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8%에서 2.7%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8~2.9%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외에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고승범 위원도 금리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금통위원에 임명된 후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논란이 된 임지원 위원도 재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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