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간 사람은 모두 2345명이었다. 이들의 빚은 모두 4381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4%인 164억원에 그쳤다.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무 합계금액은 578억1400만원이었고,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무액은 118억6000만원이었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고,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액 채무자가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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