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1월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2월 미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안에 금리격차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는 11월 밖에 없다. 현재 한미 금리 차는 0.75%p로 더 확대되면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달 들어서만 증권시장에서 2조원, 채권시장에서 한달 새 4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은 11월 인상 충격을 완화하면서 한 달 여 남는 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인상에 대비할 약간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금리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늘어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다. 이자율이 0.25%p 오르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2.3조원이 느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시중 금리는 선방영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72%까지 올랐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외에도 소비 위축은 물론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기업 설비투자도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현재 금리는 올려도 문제 동결해도 문제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측면을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실물에 낀 버블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도 없다.
외국인 자본 유출은 더 심각한 문제다.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 자금 긴축과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우리 경제에 근원적 변화를 촉발한다. 하지만 적절한 금리 수준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각 경제주체들은 촘촘한 대책을 세워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은 11월 인상 충격을 완화하면서 한 달 여 남는 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인상에 대비할 약간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금리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늘어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다. 이자율이 0.25%p 오르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2.3조원이 느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시중 금리는 선방영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72%까지 올랐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외에도 소비 위축은 물론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기업 설비투자도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현재 금리는 올려도 문제 동결해도 문제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측면을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실물에 낀 버블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도 없다.
외국인 자본 유출은 더 심각한 문제다.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 자금 긴축과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우리 경제에 근원적 변화를 촉발한다. 하지만 적절한 금리 수준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각 경제주체들은 촘촘한 대책을 세워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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