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소득 불평등 심화
세대간 생략증여 세금인상 필요
세대간 생략증여 세금인상 필요
"아이의 미래는 부자 할아버지와 부지런한 엄마의 손에 달렸다."
시쳇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부자 할아버지를 둔 '금수저' 손자·손녀들이 최근 5년간 물려받은 재산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절세수단으로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세대간 생략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세대간 생략 증여가 5년간 총 2만8351건 발생했고, 증여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다.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4389건, 7590억원이 증여됐지만, 2017년에는 8388건, 1조4829억원으로 급증했다.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한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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