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뽑기 등 일자리 민낯도 한심
국고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다"
당 차원서 고발조치 으름장 놔
與 "고용부진 타개 대안" 방어
국고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다"
당 차원서 고발조치 으름장 놔
與 "고용부진 타개 대안" 방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뇌관이 터졌다. 야당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주문은 성과를 부풀리려는 '일자리 분식'이라고 맹공을 폈고, 여당은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도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여당이 충돌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일자리 분식"이라며 "일자리 민낯도 한심하다. 도로 풀 뽑기, 철도역 짐 들어주기 등 일자리 내용도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필요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고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다.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단기 일자리는 취업자수가 감소하니 비판을 무마하려는 대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성과 통계를 높이려 한다는 것은 오해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이다. 공문에 BH(청와대)요청이라 했다고 보고받은 뒤 (관련자를) 꾸중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단기 일자리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관리하거나 자기계발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엄중한 고용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김 부총리를 지원사격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도 청년인턴제로 31만개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도 청년해외인턴제 등을 추진했다"고 전임 정부 선례를 들었다. 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어떤 식으로든 국민소득을 늘리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문재인 정부만 (단기 일자리를)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360여 곳에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취합했다. 그러나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공문에 청와대 요청사항이라고 명시해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 버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하던 노동·분배·복지는 속도 조절 하면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운용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방향은 틀림이 없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일자리 분식"이라며 "일자리 민낯도 한심하다. 도로 풀 뽑기, 철도역 짐 들어주기 등 일자리 내용도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필요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고손실이고 업무상 배임이다.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단기 일자리는 취업자수가 감소하니 비판을 무마하려는 대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성과 통계를 높이려 한다는 것은 오해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이다. 공문에 BH(청와대)요청이라 했다고 보고받은 뒤 (관련자를) 꾸중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단기 일자리는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관리하거나 자기계발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엄중한 고용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김 부총리를 지원사격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도 청년인턴제로 31만개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도 청년해외인턴제 등을 추진했다"고 전임 정부 선례를 들었다. 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어떤 식으로든 국민소득을 늘리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마치 문재인 정부만 (단기 일자리를)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앞서 기재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360여 곳에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취합했다. 그러나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공문에 청와대 요청사항이라고 명시해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무원 일자리 창출 버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하던 노동·분배·복지는 속도 조절 하면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운용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김 부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방향은 틀림이 없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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