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없는 소주성 문제
내년 중대한 전환점 맞이할 것"
내년 중대한 전환점 맞이할 것"
NEAR재단 창립포럼 - 한국경제 진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사진)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담론: NEAR시사포럼' 창립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만성 위기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 악화되고 있는데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1년 8월부터 84개월 연속 하강하고 있고, 3분기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는 2000년대 이후 최고치"라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성장률과 경기, 고용의 불일치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해 있지만 경기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고용은 1998년 외환위기를 막 벗어난 2000년 상반기와 비슷한 상태"라며 "이처럼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ICT와 비ICT, 즉 산업경쟁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 데다 비ICT산업 경쟁력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과 제조업, 대기업 주도성장은 한계에 직면했지만 내수와 서비스업, 중소기업은 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태"라며 "산업구조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없이 재정지원에 의한 소득주도 정책은 시장의 역풍으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에 절실한 것은 성장의 역동성 회복이고, 이를 위해 경제 전반에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혁신성장 정책은 대기업과 제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주로는 성장 역동성 회복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또 미-중 무역마찰이 '발등의 떨어진 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무역마찰은 우리나라 수출이 미-중 양측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2019년은 한국경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국·황병서 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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