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활용 청년취업 늘려야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이 0.2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07%보다 3배 높다.
실업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3.1%였던 실업률은 2014년 3.5%, 2015년 3.6%까지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는 3.7%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업률이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만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첫 일자리 근로형태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년 이하 일자리 근로자는 86만2000명에서 87만7000명으로 늘었다. 반면 1년 이상 일자리 근로자는 16만4000명에서 16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중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모성보호육아지원)는 각각 6조1000억원, 1조4000억원을 차지하는데 청년 관련 고용서비스 및 추가고용 장려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5가지 사업을 합쳐 1조500억원에 불과하다.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 계획해야 하며 실업률 해소를 위해 동원돼선 안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단기 성과에 목마른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며 "고용창출 승수가 높은 직업교육이나 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청년 신규 취업을 늘려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이 0.2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07%보다 3배 높다.
실업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3.1%였던 실업률은 2014년 3.5%, 2015년 3.6%까지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는 3.7%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업률이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만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첫 일자리 근로형태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년 이하 일자리 근로자는 86만2000명에서 87만7000명으로 늘었다. 반면 1년 이상 일자리 근로자는 16만4000명에서 16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중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모성보호육아지원)는 각각 6조1000억원, 1조4000억원을 차지하는데 청년 관련 고용서비스 및 추가고용 장려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5가지 사업을 합쳐 1조500억원에 불과하다.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려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 계획해야 하며 실업률 해소를 위해 동원돼선 안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단기 성과에 목마른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며 "고용창출 승수가 높은 직업교육이나 고용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청년 신규 취업을 늘려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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