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1만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이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평균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법인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 1178건(개인 1134건·법인 44건), 서초구 638건(개인 630건·법인 8건), 강동구 884건(개인 861건·법인 23건) 순이었다.
마·용·성에서는 마포구가 1906건(개인 1892건·법인 14건), 용산구 421건(개인 420건·법인 1건), 성동구 337건(개인 334건 · 법인 3건)순으로 취득세가 감면됐다.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린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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