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력 기대 못미치자 '당황'
번번이 민주당 논리에 막혀
번번이 민주당 논리에 막혀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초반 무기력했던 자유한국당은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애초 한국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대한 '송곳 국감'을 공언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공격력이 기대에 못 미치자 지도부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중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의 파괴력이 떨어지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지만, 국감 무기력증이 계속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감 중반까지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는 번번이 민주당의 논리에 가로막혔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생계비·임금·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데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인권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뒤집지 못했다.
한국당은 18·19일로 예정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 국감에서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통계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통계 해석의 진위 여부로 논란을 이끌어냈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 국감이 한국당에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다.
최근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관련법은 현재 9건이 발의돼 있는데, 이 중 7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호승기자 yos547@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중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의 파괴력이 떨어지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지만, 국감 무기력증이 계속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감 중반까지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는 번번이 민주당의 논리에 가로막혔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생계비·임금·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데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인권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뒤집지 못했다.
한국당은 18·19일로 예정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 국감에서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통계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통계 해석의 진위 여부로 논란을 이끌어냈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 국감이 한국당에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다.
최근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관련법은 현재 9건이 발의돼 있는데, 이 중 7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