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피고소인 대면 속 파행
내부 직원과 공모 의혹 제기도
내부 직원과 공모 의혹 제기도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심재철 국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정보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자료수집 활동이었다고 맞서며 불꽃공방을 벌였다. 공방 격화로 기재위는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심 의원이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은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친 상태에서 국감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이 내부직원의 공모 등으로 사전에 관리자 모드 접근경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심 의원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로 걸려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서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국정조사특위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진선미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은 특위위원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당시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똑같은 이유로 제척을 요구했다"며 "현 상황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을 엄호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 발언을 들으니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며 "고소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인데 정부와 여당이 불법 자료 취득으로 본질을 옮겼다"며 "국회의원의 적법한 자료수집활동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고소하면 제척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유래 없는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가세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 회의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하겠다"며 "고소고발 때문에 (본인을)제척한다면 기재부 장관도 국감에서 배제할 거냐"고 따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심 의원은 정보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현역 의원을 고발할 정도면 재정정보원도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한국당을 거들었다.
이와 관련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심 의원이) 정상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지만 그 후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비인가 정보를 습득한 것"이라며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여야 갈등이 고조되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여야 간사단 협의를 진행했으나 심 의원의 제척없이 감사를 재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심재철 국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정보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자료수집 활동이었다고 맞서며 불꽃공방을 벌였다. 공방 격화로 기재위는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심 의원이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심 의원은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친 상태에서 국감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이 내부직원의 공모 등으로 사전에 관리자 모드 접근경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심 의원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로 걸려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서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국정조사특위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진선미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은 특위위원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당시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였던 권성동 의원은 똑같은 이유로 제척을 요구했다"며 "현 상황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을 엄호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 발언을 들으니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며 "고소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와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인데 정부와 여당이 불법 자료 취득으로 본질을 옮겼다"며 "국회의원의 적법한 자료수집활동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고소하면 제척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유래 없는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가세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 회의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하겠다"며 "고소고발 때문에 (본인을)제척한다면 기재부 장관도 국감에서 배제할 거냐"고 따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심 의원은 정보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현역 의원을 고발할 정도면 재정정보원도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한국당을 거들었다.
이와 관련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심 의원이) 정상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지만 그 후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비인가 정보를 습득한 것"이라며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는 여야 갈등이 고조되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여야 간사단 협의를 진행했으나 심 의원의 제척없이 감사를 재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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