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가구분 인프라 부족해 못써
탈원전 정책 후폭풍
신재생 에너지를 송·배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발전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시설 미개통 용량은 지난 2014년 181MW였지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만896M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설에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한전의 송·배전 인프라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송·배전 시설 이용을 신청했음에도, 개통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발전시설 용량이 4년 동안 약 60배가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 시행 후 접속 신청 건수는 폭증해 2016년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속 신청 규모는 총 1만87㎿로 집계됐다.
이중 즉시 접속이 완료된 용량은 절반도 못 미치는 46%(4593㎿)였다. 배전선로·변압기 설치 작업 등이 필요해 접속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1년 이내였던 용량은 41%(4177㎿)였다. 하지만 통상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약 6년이 소요되는 변전소 건설 작업을 거쳐야만 접속이 가능해 장기간 대기 중인 용량은 전체의 약 13%(1317㎿)였다.
1317㎿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1년간 돌리고 그 가동률을 15%로 상정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총 7210㎿h. 1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3600㎾로 볼 때 약 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추산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화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신재생 에너지를 송·배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발전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시설 미개통 용량은 지난 2014년 181MW였지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만896M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설에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한전의 송·배전 인프라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송·배전 시설 이용을 신청했음에도, 개통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발전시설 용량이 4년 동안 약 60배가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정책 시행 후 접속 신청 건수는 폭증해 2016년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속 신청 규모는 총 1만87㎿로 집계됐다.
이중 즉시 접속이 완료된 용량은 절반도 못 미치는 46%(4593㎿)였다. 배전선로·변압기 설치 작업 등이 필요해 접속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1년 이내였던 용량은 41%(4177㎿)였다. 하지만 통상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약 6년이 소요되는 변전소 건설 작업을 거쳐야만 접속이 가능해 장기간 대기 중인 용량은 전체의 약 13%(1317㎿)였다.
1317㎿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1년간 돌리고 그 가동률을 15%로 상정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총 7210㎿h. 1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3600㎾로 볼 때 약 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추산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화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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