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7%↑… 6년만에 최대
국방비·의료지원 등 증가 원인
국방비·의료지원 등 증가 원인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믹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90억 달러(약 882조607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13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또 1조 달러를 웃돌았던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9%를 기록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 회계연도에는 3.5%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수입이 지출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방 재정수입은 경기 호황, 고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감세 여파 등으로 14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과 관련한 비용이 늘어나며 1270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 축소 등 감세와 지출 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정적자가 커질 위험이 존재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법인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면서 재정적자가 내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멀베이니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경제 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공화당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멀베이니 국장은 또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경고하는 것"이라며 "재정(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1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믹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90억 달러(약 882조607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13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또 1조 달러를 웃돌았던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9%를 기록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 회계연도에는 3.5%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수입이 지출 증가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방 재정수입은 경기 호황, 고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감세 여파 등으로 14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과 관련한 비용이 늘어나며 1270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 축소 등 감세와 지출 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정적자가 커질 위험이 존재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법인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면서 재정적자가 내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멀베이니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경제 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공화당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멀베이니 국장은 또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경고하는 것"이라며 "재정(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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