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계 신뢰도 회복이 우선"
文정부 커지는 통계 불신
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통계청이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을 정확히 분석·평가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가계동향조 사를개편하고 정부의 복지지출 효과를 반영한 소득분배 지표도 개발해 조만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통계 개입 논란 등으로 추락한 신뢰성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또 다른 통계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으로 1년간 일자리 이동과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 통계와 세부 산업별 일자리 동향 통계,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 무상교육 등 정부의 복지지출 효과를 반영한 소득분배 지표 등 다양한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가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제 권고와 선진 사례를 참고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개인별 부채 정보를 인구·가구·주택 정보와 연계해 개인별·가구특성별 부채·신용 정보 분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앞서 통계청은 강 청장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번째 통계 개편안으로 2019년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조사와 기존의 분기소득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2020년에는 통합조사만 실시해 공표하겠다는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통계청의 통계 개발이나 개편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소득분배 지표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개편 방식대로면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모른 채 조사받는 응답자가 많고 과소 보고나 응답 거부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가 포착하는 근로소득자는 2016년 기준 1703만7488명이다. 국세청에 집계한 근로소득세 납부자인 1954만6000명보다 250만명 가량 적다. 가계동향조사가 실제보다 축소돼 있는 셈이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방식을 130억원을 들여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며 "예산 낭비다.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이 새로 부임한 후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통계주도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개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통계"라며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 청장은 "일부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번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안은 고소득층 소득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가 통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통계청이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을 정확히 분석·평가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가계동향조 사를개편하고 정부의 복지지출 효과를 반영한 소득분배 지표도 개발해 조만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통계 개입 논란 등으로 추락한 신뢰성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또 다른 통계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으로 1년간 일자리 이동과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 통계와 세부 산업별 일자리 동향 통계,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 무상교육 등 정부의 복지지출 효과를 반영한 소득분배 지표 등 다양한 통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가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제 권고와 선진 사례를 참고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개인별 부채 정보를 인구·가구·주택 정보와 연계해 개인별·가구특성별 부채·신용 정보 분석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앞서 통계청은 강 청장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번째 통계 개편안으로 2019년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조사와 기존의 분기소득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2020년에는 통합조사만 실시해 공표하겠다는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통계청의 통계 개발이나 개편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소득분배 지표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개편 방식대로면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모른 채 조사받는 응답자가 많고 과소 보고나 응답 거부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가 포착하는 근로소득자는 2016년 기준 1703만7488명이다. 국세청에 집계한 근로소득세 납부자인 1954만6000명보다 250만명 가량 적다. 가계동향조사가 실제보다 축소돼 있는 셈이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방식을 130억원을 들여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며 "예산 낭비다. 가계동향조사의 통합작성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이 새로 부임한 후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통계주도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개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통계"라며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 청장은 "일부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번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안은 고소득층 소득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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